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6·27 대출 규제 대책 이후 매매 물건은 물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자칫 ‘전세절벽’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매물은 전날까지 총 184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열흘 정도가 남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지난달 물량의 절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7740건이었던 전세 매물은 6·27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5886건으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4971건으로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평균 전세가도 오르는 추세다. 1월 5억 7257만원이었지만, 최근엔 6억 3000만~6억 5000만원대까지 올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6·27에 이어 이번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기에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여서 매물 급감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수준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나 전세 매물은 갭투자를 통한 투자와 실거주용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갭투자를 금지하면서 매매·전세가 함께 줄어들었다”고 했다.
2025 월별 전세 거래 건수와 평균 전세가 추이(단위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앞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들에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아파트나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최소 2년간은 전세 매물이 잠긴다는 뜻이다. 회사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전세 물건을 찾는 1주택자의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월 134만원에서 9개월 연속 상승세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월세·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함께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을 때 단기 공급정책도 준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9·7 대책이 중장기 대책 성격이어서 당장의 공급 부족 현상을 막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막히면 전세의 반전세·월세화가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대체제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단기 공급 방안으로 완충을 두는 방식, 규제 지역에서 매물을 팔고 비규제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의 출구 정책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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