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실 제공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15일 건설사업자들을 겨냥한 강도 높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 공사 현장에서 모두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었다.
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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