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46만 가구 청사진

서울 ‘도심 공공’ 4000가구 최초 공급
선거 결과·민간업체 적극 참여 변수

정부가 내년에 주택 46만 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을 받거나 예정인 공공·민간 주택 39만 가구와 사전청약 주택 7만 가구를 더한 물량이다. 39만 가구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10만 가구 정도 많은 수준이다. 올해 분양한 38만 8000가구(예정)보다는 30% 늘어난 수치다. 이 정도면 분양 물량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서울 4만 7000여 가구, 경기 11만 6000여 가구, 인천 3만 3000여 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9만 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물량이다. 그러나 민간 업체의 분양 계획은 변수가 많이 따른다는 점에서 목표 물량을 분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이 연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사전청약 물량(7만 가구)은 이미 계획된 공공물량 3만 가구에 2000가구를 더한 3만 2000가구와 민간 사전청약 물량 3만 8000가구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는 3기 신도시에서만 1만 2000가구가 나온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신도시 등에서 공급된다. 민간 사전청약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성남 복정, 의왕 월암지구 등에서 차례대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특히 서울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되는 지구에서 처음으로 4000여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증산4구역·방학역·연신내역·신길2구역에서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에 43만 가구를 지을 수 있게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공공택지 지구 지정(27만 4000가구), 밀도 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 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2만 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 4000가구) 등이다. 신규 지구 지정을 마치는 43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이 20만 가구에 이른다.

‘2·4 주택 공급대책’으로 찾아낸 16만 가구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주민 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 지구 지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통합공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5만 가구(서울 2만 8000가구)를 발굴하고, 공공정비사업 물량도 지방자치단체 합동공모를 거쳐 상반기에 2만 7000가구를 확보한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 가구 이상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