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LH 조직 개편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정원의 20%(2000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개편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LH 조직 개편 공청회 자료로 3가지 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두고, 주택·토지 부문은 현재와 같이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에 힘을 주었다. 이 안은 정부가 애초부터 고려했던 유력 안이다.

유력 안은 모회사에 사업기획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관 변경, 임원 임명·해임, 배당 등 자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은 모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방안은 견제와 균형, 공공성 강화, 정부 주택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부문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주택·토지 부문의 자회사 격하로 구성원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도 유력 안은 총점 8.5를 받아 다른 두 가지 안을 모두 앞섰다. 주택과 토지 기능을 분리하고 주거복지를 주택 기능에 붙이는 안과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과 토지 기능은 통합을 유지해 병렬 분리하는 안은 각각 6.5점을 받았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자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월 중으로 2차 공청회를 열고 8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