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등록말소후 6개월 이내에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 ▲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안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당내 의견이 갈려 내달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 6월로 연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세금 부담은 집값이 올라서 늘어나는 것이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면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며 “세율 완화로 가면 또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세율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주택 부동산에 따라 국민을 서열화하고 계급화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라며 “금액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2%와 98%로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은형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상위 2%는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도 가능하기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상위 2%라면 공시가 기준 12억원쯤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위 2% 과세는 과거 종부세를 9억원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과세기반이 넓어졌다”며서 “비율로 정한 것은 인두세와 비슷하니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2%를 정확하게 줄 세울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LTV 최대 70% 확대 … “조건 까다로워”vs“거품 걷어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LTV 적용 대상 주택들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예상된다”며서 “젊은 층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있기에 LTV를 모두 적용받아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는 “주택은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대출이 불가피하다”며 “규제를 완화했으니 긍정적이지만 경제 규모나 물가에 반영해 조금 더 올려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DSR 산정시 장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어떻게 추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집값에 끼어 있는 거품을 걷어내야지 LTV를 완화해 사라고 부추길 것이 아니다”며 “거품 없는 주택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원장은 “부부합산 소득에서 1000만원 상향 한 것은 많이 미진해 보인다”며 “LTV 대출에는 조건이 많이 붙어있어 까다롭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업 개선… “시장 영향 미미”vs“매물 늘어나 것”
매입임대는 페지되고, 작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매매시 6개월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즉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다.
고 원장은 “임대사업자들은 눈여겨 볼만한 개선이지만 시장 안정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임대 사업자가 내놓은 매물 유형은 소형 평형이거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택유형과는 맞지 않아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매물 유통량을 늘리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