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100억원대 땅 매입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구매변창흠 재임 기간과 겹쳐 책임론 불가피
참여연대·민변 “신도시 전체 조사해야”
LH, 연루자 직무배제… 시민단체는 고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 12명과 배우자, 전직 2명 등은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만 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혀 온 지역이기도 하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의 조직 관리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10건의 LH 임직원 투기 의혹 중 2018년 4월에 매입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 장관이 재임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날 변 장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거리두기를 했다.
LH 직원들의 금융기관 대출 관리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매입자금 약 100억원 중 약 5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부와 LH의 관리·감독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18~2020년 거래된 토지 중 무작위로 필지를 골라 소유자를 LH 임직원 명단과 대조한 만큼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직원들과 배우자, 친인척 소유 현황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행위 경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