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4일 고밀도 개발 대책 발표
역세권 500m로 확대 용적률 300% 검토
서울 아파트 단지. 지난해 주택공급 무량이 최근 5년 연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변 장관이 취임 당시 언급한 바 있던 이 대책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그는 앞서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이라며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와 분양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주민동의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 땅을 수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예고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1월 한 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지난해 10월(0.11%)부터 11월(0.12%), 12월(0.28%)에 이어 계속 크게 오르고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강화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하는 이 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집값 상승을 점치는 비중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우상향하거나 상승세가 뚜렷한 국면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2-0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