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집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비판
13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전세 계약 희망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의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을 거론하며 국민이 집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강서구 가양동 한 1000세대 아파트에서는 전세 매물이 단 2개 나와 그 중 한 집에 9팀이 줄을 서서 집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자를 결정했는데 심지어 현재 세입자의 이사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11월말에서 12월 초중순까지 이사 시기를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품귀로 ‘부르는 게 값’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기간에 전셋값이 수억원씩 뛴 곳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청와대 게시판에 “개천의 용은 태생이 개천이니 개천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자조 섞인 청원글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고, 전세 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쳐 댔다”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 이후 임차인 주거 안정 효과 나타나”
또 홍남기 부총리가 전셋집에서 쫓겨나 전세 난민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전용면적 84.86㎡(34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집값 잡겠다’더니 국민 잡는 정권”이라며 “이번 전세 대란은 무능하고 무식한 아마추어 정권이 야당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작정 깔아뭉개는 습관적 오만까지 부린 탓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고통만 가중시킨, 명백한 정책 실패의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합·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17% 상승했고, 9월 첫째주엔 0.09%, 10월 첫째주엔 0.08%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