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일주일 만에 총 3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29건이 접수됐다. 아파트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신고는 1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담합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