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입주자 선정 권한 지자체 위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행복주택정책 재조정 이후 서울 천왕지구 등 전국 2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 1만 6757가구를 지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38곳, 물량은 2만 6499가구에 이르며 올해 안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지역에 행복주택지구 7곳을 신규 지정하면서 행복주택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송파·목동 등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와는 다른 양상이다.
국토부는 정부 주도의 행복주택사업이 갈등을 빚자 지난해 말 사업방식을 변경,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곳은 지자체 협의와 민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의 입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아 확정됐다. 특히 서울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는 일찍 마쳤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 취임 이후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에 행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아떨어지고, 부지 선정과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업도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해 건설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 가구당 1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지역 7곳은 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 이달 중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행복주택지구 가운데 서울 구로구 천왕지구는 SH공사가 당초 도시형생활주택과 문화시설을 지을 예정이었던 땅을 행복주택용지로 전환했고, 양원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한 곳 일부를 행복주택용지로 개발한 경우다. 신내지구는 당초 공영주차장 용지였던 것을 행복주택용지로 바꾼 곳이다. 이 밖에 경기지역의 파주 운정, 김포 한강, 하남 미사지구 등은 LH가 택지를 개발한 곳의 일부 블록을 행복주택용지로 바꾼 경우다.
한편 다른 택지지구와 달리 행복주택지구에 타 부처 예산도 투입된다. 각 부처에 딸린 사회적기업·국공립유치원건설 지원비 등을 행복주택사업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 간 행복주택사업 협업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38개 지구는 갈등을 조정한 곳이라서 올해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지구를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17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