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한 배심원 대표 토머스 던험(59)은 5일(현지시간)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결 확정 발표 직후 재판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안뜰에서 현장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던험을 포함해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29일 양측 최후변론을 들은지 1주일만인 이날 확정 평결을 내놨다.
출근하지 않은 주말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 평의를 벌인 셈이다.
다음은 배심원 대표 던험과의 일문일답.
-- 평결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항을 꼽는다면
▲ 법정 구두변론에서 제시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배심원들)에게 제시된 증거 모두를 총체적으로 봤다. 우리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측 주장에 근거해 합리적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양쪽 다 제시한 (청구)금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수준인 것 같지 않았다.
힘든 한 주였다.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했다. 우리 때문에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과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사건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 당연하다.
-- 이번 재판에서 구글의 관련성이 영향을 미쳤나
▲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들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구글이 관련돼 있긴 했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다. 만약 구글이 이번 재판의 배후에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핵심을 찔러야 한다. 애플도 믿는 바가 있고, 삼성도 믿는 바가 있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결정토록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볼만하다.
-- 이번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된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재판이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결국 이런 것들 모두(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자일 수밖에 없다. 그들(애플과 삼성전자)이 합의를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번 일(평결)이 어떤 면에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배심원 중 관련 분야 경험이 가장 많은 전문가여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평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나
▲ 나는 IBM에서 일했는데, 알다시피 특허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다. 그래서 부정선수(ringer·신분이나 경력을 속이고 참가하는 선수)가 된 셈이다(웃음).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경험을 살려서 특허 컨설턴트를 해야겠다.(웃음)
연합뉴스
그는 이날 평결 확정 발표 직후 재판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안뜰에서 현장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던험을 포함해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29일 양측 최후변론을 들은지 1주일만인 이날 확정 평결을 내놨다.
출근하지 않은 주말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 평의를 벌인 셈이다.
다음은 배심원 대표 던험과의 일문일답.
-- 평결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준 사항을 꼽는다면
▲ 법정 구두변론에서 제시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배심원들)에게 제시된 증거 모두를 총체적으로 봤다. 우리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측 주장에 근거해 합리적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양쪽 다 제시한 (청구)금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수준인 것 같지 않았다.
힘든 한 주였다.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했다. 우리 때문에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과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사건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 당연하다.
-- 이번 재판에서 구글의 관련성이 영향을 미쳤나
▲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들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구글이 관련돼 있긴 했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다. 만약 구글이 이번 재판의 배후에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핵심을 찔러야 한다. 애플도 믿는 바가 있고, 삼성도 믿는 바가 있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결정토록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볼만하다.
-- 이번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된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재판이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결국 이런 것들 모두(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자일 수밖에 없다. 그들(애플과 삼성전자)이 합의를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번 일(평결)이 어떤 면에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배심원 중 관련 분야 경험이 가장 많은 전문가여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평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나
▲ 나는 IBM에서 일했는데, 알다시피 특허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다. 그래서 부정선수(ringer·신분이나 경력을 속이고 참가하는 선수)가 된 셈이다(웃음).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경험을 살려서 특허 컨설턴트를 해야겠다.(웃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