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 계약 연장·증액 가능성

한은서 외화 공급, 환율 변동 줄여
‘뉴 프레임워크’ 정책 논의 본격화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70원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시중 달러 조달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일 기재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지난달 30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부·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찬진 금감원장 등 기관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은 지난해 연말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됐고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고, 한은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에서 공급받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은 2022년 100억 달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만큼 이번에도 연장은 확정적이다. 다만 기간과 규모는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650억 달러에서 700억~800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는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할 ‘뉴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