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정무위 국감 답변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은 최소화
기업의 펀드 조성·운용에는 신중
‘영화표 할인 사기’ 통신사들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으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면서도 주 위원장은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 현상과 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영화표 할인을 가장해 폭리를 누린 통신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대량으로 티켓을 5000~7000원에 사들인 뒤 일반 고객에게는 1만 5000원으로 표기한 다음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교촌치킨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여 판매한 것(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