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교육세 인상도 완화될 듯
‘대주주 기준 원점’ 이어 표심 눈치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 관련 세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후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제 개편안 발표 46일 만에 5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은 이후 ‘현행 유지’와 ‘개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물러섰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겪은 ‘집값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이란 트라우마가 깊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