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철회’에 관가 반응

기재부 “경제사령탑 유지” 입장문
내부선 “방구석 여포의 참패” 비판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중앙동 청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 기능은 예정대로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지만, 예정됐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흡수는 좌초됐기 때문이다. ‘경제 컨트롤 타워’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기재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과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가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정책 수립과 함께 세제 개편 기능만 남게 되면 사실상 ‘세제청’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날 내부 게시판에 불만을 쏟아 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부총리를 비롯해 간부를 향한 원망과 비판을 담은 글이 쏟아졌다. 한 직원은 “공식 입장이 조직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내용이었나. 아니다. 잠자코 수용해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했다”며 “명확한 근거도, 대책도 없이 좋은 말만 늘어놓는 우리 부의 현주소를 잘 보여 준다”고 적었다.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이라며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방구석 여포의 참패”라고 비꼬는 메시지도 있었다.

반면 해체 기로에서 기사회생한 금융위 내부는 축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근무지나 주거지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 보냈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다만 ‘누가 세종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불거진 고시·비고시 간 갈등, 리더십에 대한 내부 불신은 봉합 과제로 남았다.

공공기관 지정이 여전히 추진되는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안도와 긴장이 교차한다. 한 팀장급 직원은 “존치는 다행이지만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직원 역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 권한이 다시 쪼개질 수 있다는 불안, 공공기관 지정으로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