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금소원 분리 결사 저지”
李정부 첫 ‘F4 회의’선 현안 점검
금융감독원 직원 1000여명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며 17년 만에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도로는 검은 옷과 붉은 머리띠를 두른 금감원 직원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1100여 명이 모여 “금감원 해체 반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 결사 저지”를 외쳤다.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에 다시 국회 앞으로 행진한 것이다. 현장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동참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금융소비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시도”라면서 “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50여개 법률, 9000여 조문을 손봐야 하는데 이를 이틀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며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경제 관료 집단)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공청회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을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명 ‘F4 회의’로 불리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화상으로 연결됐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5-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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