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투자 맞서 美에 역제안
전문가 “통화스와프 효과 제한적”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나온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투자 펀드 성격을 놓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미국이 대출·보증이 아닌 대미 직접투자를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주체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은행은 정부와 통화스와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체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하는 것은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감행할 경우 환율 폭등에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원)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한 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는 환율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고 신용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국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캐나다은행 등 5개 중앙은행과만 상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액 5500억 달러는 일본의 외환보유액 약 1조 3200억 달러의 42% 수준이다.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일본 역시 대출과 보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위기 시에 발동되는 거라서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25% 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