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내년 공무원 보수 3.5%↑ 결정
2017년 3.5% 이후 최고 인상률
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 커진 탓
최근 ‘공직 이탈자’ 급증도 원인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인상률은 올해 3.0%에서 0.5% 포인트 상향됐다. 2017년 3.5% 오른 이후 9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보다 0.6% 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0%보다도 1.5% 포인트 웃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0~1%대 인상률로 정체됐던 공무원 보수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였다. 이후 지난해 2.5%, 올해 3.0%로 점점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공무원이 민간 기업 회사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직업 선호도가 낮아지고, 공직에서 이탈하는 공무원이 급증한 것도 보수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낮아졌다.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올해 연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 9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정점이었던 2021년 31만 3000명에서 4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행정고시 및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2021년 10만 5000명에서 올해 8만 1000명으로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하는 공무원은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 3566명으로 4년 새 두배 규모가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민간 사이 보수 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보수 인상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