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지연·학연 등 정리돼야 혁신”
한미협상 결과 따라 ‘온플법’ 대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의 갑질이 약자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으면 누가 혁신하려 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나”라면서 “기업 간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한국 경제에는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전례가 없다”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입법에 반대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의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온플법 입법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강화로 우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