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장관 대행 “기업인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형일 기재장관 대행 “기업인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6-27 15:35
수정 2025-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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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IMD 순위 하락을 강화의 계기로”
“기업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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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6. 27.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6. 27.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역대 최대 폭인 7계단 하락한 것과 관련해 “지적받은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중 전년 대비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이 대행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23위→44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해 국가 홍보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또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기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원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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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평가가 부진했던 인프라 분야(11위→21위)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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