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발표
상속세 납부 대상자 4.5% 불과
국민 10명 중 3~4명 낸다 오해
5억원 재산 상속 세율 실제 0%
10명 중 8명은 세금 낸다 생각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대상자는 4.5%에 불과했다. 국민은 10명 중 3~4명은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상속세율에 대한 오해도 컸다. 5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효세율은 0%다. 하지만 5억원 상속 시 실효세율이 0%라고 답한 사람은 17.2%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82.8%)이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한 것이다. 10억원을 물려줄 때 실효세율은 5%다. 하지만 국민은 10억원을 물려주면 적어도 20%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상속세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인식한 것이다. ‘인상해야 한다’는 28%, ‘유지해야 한다’는 26%로 비슷비슷했다.

권 센터장은 “응답자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을 과대평가하고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덜 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만 19~64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