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무역전쟁 판세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예고했던 대로 중국·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하자 상대국들도 2일 ‘즉각 보복’을 천명하면서다. 기본적으로는 미중, 주요 2개국(G2) 간 패권 쟁탈전 구도이지만, 미국에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기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도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와 전면전 확전 여부, 최후의 생존자는 누가 될지 짚어 봤다.

●세계 뒤흔드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로 내세운 고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세계 각국이 판매하는 재화를 가장 많이 사던, ‘무역 큰손’ 미국이 웃돈을 요구한 격이다.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수입액은 2023년 기준 3조 1700억 달러(약 4622조 8000억원)로 2위 중국(2조 5600억 달러)과 6100억 달러(889조 5000억원) 차이가 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면 확대되면 국제무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각국 성장률 조정(하락)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수출보다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커 글로벌 무역 전반에 둔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세계은행(WB)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7%를 전망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10% 보편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0.2% 포인트, 다른 나라가 보복관세로 맞대응에 나서면 0.3%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中 대응따라 관세율 더 높일 수도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은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기는 중국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600억 달러(524조 9000억원)였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 3조 2564억 달러(4748조 8000억원)로 ‘최대 달러 부국’이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통상 압박에 나선 이유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10%만 추가로 매겼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대응에 따라 관세율을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 백기 들거나, 美 인플레 역풍

승자는 누가 될까. 경제학자들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발휘해 타협점을 찾으려 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장악한 반도체 소재를 비롯해 미국으로 가는 공급망이 붕괴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치킨게임 양상이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 역시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 고관세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도 자존심이 있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1~2년을 보내다 극적인 타협을 볼 것”이라면서 “중국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거나, 미국산 농산물과 원자재 수입을 늘리는 조건으로 대중 관세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인재 유입이 폐쇄적이고 인구가 감소하는 중국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많은 미국이 혁신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딥시크처럼 중국의 도전도 거세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일방적으로 정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보편관세 다음 타깃은 한국?

한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이어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는 점점 커진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 2364만 달러(24조 2422억원)였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난해 556억 6508만 달러(81조원)로 4년 만에 3.3배 불어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1기 때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무역 적자를 200억 달러 아래로 내려놨는데 지금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니 한국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해 적자액을 25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려고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1기 땐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며 대응했고 바이든 정부 땐 미국에 공장을 지어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