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부채 한도 도달
해결 안 되면 ‘디폴트 위기’
재무부 특별 조치 6월 한계
트럼프 해결 과제로 떠올라

미국 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 문제가 새해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심각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몇 달간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경제계의 긴장감이 바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 금융정보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6조 달러(약 5경 2990조 원) 수준입니다.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최악의 경우 세계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출 적자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상한선 도달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회 차원의 부채 한도 폐지나 적용 유예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고 정부 보유 현금으로 긴급 대응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초여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무부의 이러한 특별 조치의 여력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는 6월쯤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장 부채 문제부터 해결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취임식 전부터 부채 한도를 “급진 좌파 민주당이 만든 끔찍한 함정”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6월에 단두대가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당 간 힘겨루기가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다가올 부채한도 싸움에 불안감을 보인다”며 “새로운 부채한도 설정으로 향후 몇 달간 정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문제로 인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에너지 정책과 세금 인하 등 주요 의제들이 줄줄이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문제는 바이든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그간 부채 한도 인상을 두고 옥신각신 표 대결을 벌여 왔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부채 상한을 올려선 안 된다는 견해를 개진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직 의원 29명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