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묘수 못 찾는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