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사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1차 내년 238명 이전…2027년 완료
과천서 대전 청사 부지 내 신축해 이전 
이전 예산 120억→120억, 90억 줄여
尹증액 지시 예산 민주당 국방위서 반대1600명이 넘는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당분간 대전의 한 건물을 빌려 200여명만 이전하는 방위사업청은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전 직원이 모두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예산 낭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전 예산은 90억원 삭감됐다. 대전시는 국토 균형 발전에 따른 이전 고시 확정에도 민주당이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방위사업청 지방 이전 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 직원 1624명은 대전 정부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해 옮겨간다.

내년에 지휘부와 정책부서 일부가 먼저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을 빌려 이전한다. 1차 이전 인력은 238명이다. 이후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해 전 직원이 신청사로 입주한다.

국토부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 기관이 모인 대전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이 가능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전 정부 고시 확정에도 민주 이전 반대
민주 “예산 낭비” vs “명분 없는 발목잡기”
한편 방위사업청이 대전 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은 삭감된 채 120억원만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방사청은 당초 예산 120억원을 책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설계비 등을 포함해 90억원을 증액하도록 지시해 기획재정부가 모두 21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로 9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대전시는 방사청 이전을 시작하는 데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90억원이 줄면서 신청사 건립 등의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국회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는 만큼 이 단계에서 예산이 원안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면서 “많은 대전시민이 방사청 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방위사업청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전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별지시 한 90억원이 감액됐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논평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사청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 등이라고 평가하고,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 번에 이전하라며 내년 예산(210억원) 편성을 반대해왔다.

이미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사청 단계적 대전 이전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내자 지역사회에서는 야당의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