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비율, 58.9%에서 66.2%로 치솟아
기재차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D3)가 140조원 넘게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2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로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인데, 전문가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D2)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개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을 의미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945조 1000억원으로 2019년(810조 7000억원)보다 134조 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42.1%에서 지난해 48.9%로 6.8% 포인트 증가했다.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증가분이 127조 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것을 말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증가 폭이 더 가팔랐다. 지난해 말 기준 1280조원으로 집계돼 1년 새 147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58.9%에서 66.2%로 치솟아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지금까지는 2013년(2.9% 포인트) 상승 폭이 가장 높았으나 크게 뛰어넘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공공부문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하는 나라가 8개 있는데,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이맘때 전년도 공공부문 부채를 별도 자료로 배포하는데, 올해는 안 차관 주재 회의 안건 중 하나에 포함시켜 슬쩍 공개했다. 이에 정부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차관은 “빠른 부채 증가 속도와 고령화 등 재정 여건을 감안힐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수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며 공공기관 부채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경쟁력이 있고 꼭 정부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곳은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