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택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이익 개선
집값 상승세 주춤… 안정의 중대 기로
주택 공급·유동성 관리 등 수단 총동원”
증산4구역 등 4곳 사업예정지구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개발과 관련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장관급 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밝혔다.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주택 공급 지속과 유동성 관리 등 구매 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를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이 고점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던 홍 부총리는 이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각각 0.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0.40%→0.34%→0.32%→0.30%로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떨어진 채 거래된 비중은 지난 8월 25.8%에서 지난달 28.8%, 이달 셋째 주 38.4%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 일부 단지에선 매물이 쌓이면서 기존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고가보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높은 계약 체결도 여전히 있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홍 부총리는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 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에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