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보상에 손실 보정률 범위 폐지 촉구
“100%도 부족한데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보상 제외 여행업계 “우린 죽으란 말인가”
자영업비대위 “20일 전국 총궐기 나설 것”

“병원과 약국에 대한 손실은 100% 인정하면서, 자영업만 80%를 인정하는 것은 자영업자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 100%를 인정해 66조원의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이재인 자영업자비상대책위 대변인)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의 손실 중 80%만 보상하기로 하면서 전국 자영업자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여행·숙박·체육업 등을 제외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0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수년째 노래홀을 운영 중인 김모(55)씨는 “손실 보정률을 10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하루 2~3테이블밖에 손님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200㎡ 규모의 건물 임대료 180만원, 전기세 50만원, 노래 저작권료 60만원, 종업원 월급 등 한 달 600만~70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1년 6개월을 버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문을 닫고 싶지만 영업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1억원을 넘게 투자한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손실 보정률을 100~120%로 높여도 모자랄 판에 80%로 결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여행업계는 큰 피해를 보고도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을 하는 김모(46)씨는 “안타깝게도 저희 여행업 종사자들은 매출이 70% 감소했다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낀다. 중소여행사 매출액은 0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손실보상에 여행업이 제외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이다. 우린 죽으란 말인가”라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 등의 거리두기 완화 요구와 온전한 손실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전국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5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도 정부는 현실을 모른 채 80%만 보상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우리는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더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