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고신용자 8940억 받아
당국, 이달부터 신용점수 요건 마련

중·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 ‘사잇돌 대출’의 약 70%는 고신용자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 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 3047억원 중 고신용자인 1~3등급(KCB 등급구간 기준)에 공급된 금액이 약 8940억원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건수로 보면 전체 18만 4347건 중 11만 9251건(64.7%)에 달했다.

반면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금액 기준으로 2797억원(21.4%), 건수 기준으로 4만 3743건(23.7%) 받는데 그쳤다.

고신용자의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액 중에서 고신용자가 받은 금액의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19년 39.6%, 지난해 53.6%, 올해 1~7월 68.5%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3.0%, 34.7%, 45.8%, 64.7%로 꾸준히 늘었다.

당초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 상품’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공급 과정에서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던 점이 이같은 현상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이번달부터 사잇돌 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 대출의 70%가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이 도입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