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KDI 신임 원장 선임
‘소주성’ 설계자…KDI 출신 중심 ‘코드인사’ 비판
KDI, 확장재정·공기업 부채·세제·최저임금 쓴소리
정권 남은 1년 홍 원장 체제에서 비판 가능할지 우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DI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KDI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정권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책을 제언하는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정부에 쓴소리도 내야 하는데, 코드인사 체제에서 과연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그간 KDI가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연구 결과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긴급수요 대비 재정여력 제고해야”

KDI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급속히 확장했으나,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모형총괄)은 “구조적인 재정 소요가 반영된 반면 재정 수입이 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그 갭(적자 폭)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단기적·일시적 지출의 경우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필요성이 줄어들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구조적 지출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13.6%에 달했던 재정 적자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2.7%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독일은 올해 6.9%까지 상승한 재정 적자를 내년부터 0%로 낮춰 균형을 맞춘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운용계획엔 이러한 노력이 잘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에 수립된 한국의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일본(지난 1월), 독일(지난 3월)의 전망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2021~2025년 중기 계획은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 1위”

최근 공기업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KDI와 기재부의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했다. KDI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추정한 2017년 기준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였다. 이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CD 33개국 가운데 가장 많고, 특히 평균(12.8%)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KDI는 공기업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사채 발생으로 생겼고, 특히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공기업과 정부 모두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 간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면서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부채 비중도 크게 나타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세 대상 법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법인들이 신고한 투자액은 연평균 1.0%, 임금은 3.9% 감소했다. 기업 소득의 사외 유출 촉진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 이 외에도 KDI는 최저임금 인상, 소주성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각을 세워왔다.

KDI 출신 윤희숙 의원 “낙하산 인사 치고도 어이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석’인 홍 원장 체제에서 임기가 1년 남은 정부에 이전처럼 쓴소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말 낙하산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것일까.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챙긴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냐. 그러나 청와대는 의리를 간판으로 삼는 건달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공인이고,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준 고통을 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 인사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에 다시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