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기조 충돌

올해 성장률 전망은 1%P 높여 4.0%
文 “추가재정 투입” 추경 가능성 언급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내년까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긴축 신호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금리 인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확정재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 연결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확장재정을 주문한 것은 외형적으론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풀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66조 8000억원을 투입한 정부는 올해도 지난 3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 차례 편성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에 따른 우리 경제회복 흐름의 속도와 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리 인상 여부나 시점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 왔다. 이날 언급은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그는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 간다”고도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탓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1년 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8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또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보다 1.0% 포인트나 높은 4.0%로 제시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1.0% 포인트 높이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금융위기 1년 뒤인 2009년 말 1.0% 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서울 임일영·유대근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