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규제에도 지역 격차 확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권성오 부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된 투기지역의 경우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됐는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추세는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주택시장 영향 요인과 앞으로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세제 강화와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주택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증가는 여전히 집값 상승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천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장기 균형과의 괴리가 커지지 않도록 대출 상환에 대한 능력심사 강화, 금리 상승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주택 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2주택자, 4년 보유)의 수익률은 3~4%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