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전환율 감소했지만 취업률 하락

수출 증가율 최고·실업률은 최악… ‘한국경제 성적표’ 10년 만의 명암

　지난해 실업률이 4.0%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의 실업률 상승세는 실업자가 늘어서라기보다 취업이 줄어든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용 상태 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2005년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에 따르면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거나 취업 의사가 없었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실업자가 되는 ‘실업으로의 전환율’은 외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가 되는 비율, 즉 ‘취업으로의 전환율’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실업률을 올렸다.

　지난해 실업률 4.0% 가운데 이러한 추세적 실업 요인은 3.9% 포인트를 차지했다. 과거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인 2005년(3.8%)과 2010년(3.7%)의 추세적 실업률 대비 각각 0.5%, 0.3% 포인트씩 높은 수치다. 나머지 0.1% 포인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국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0.1%라고 하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실업률이 높았던 금융위기 직후 2010년(3.7%)과 같은 수준(0.1%)으로 경제 침체기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의 순환변동과 경기순환의 상관관계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김 차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으로의 유입이 상당폭 상승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돼도 실업률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 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 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 관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