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로그]

문 대통령 ‘구조적 모순’ 발언 두고 논쟁
금융사, 갚지 못할 확률 계산해 이자율 결정
금융권 “대통령 발언은 시장논리 역행”
“이자율 너무 낮추면 착한 정책 역설 생길 수도”
저신용자 부담 감경은 금융 아닌 복지 관점으로 봐야“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이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생활고 탓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구조적 모순’으로 본 듯한 언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신용대출 이자율을 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모델 등을 토대로 대출받는 사람에게 적용할 이자율을 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상손실율입니다. 예컨대 특정 신용점수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갚지 못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겁니다. 보통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손실율이 크기에 이들에게 이자를 더 받아 대출금을 회수 못 했을 때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이윤이 줄고, 더 나아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구조적 모순’ 발언은 이런 금융구조에 비춰볼 때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게 들립니다. 이 때문에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의 금융라운지 등에서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논리를 역행한다”거나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개념”, “신용불량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을 해주자는 얘기냐”는 등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또 저신용자에게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착한 정책의 역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이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때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자 98만명(8조원)중 약 31만명(2조원)이 대출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탈락 인원이 약 60만명가량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 부담 감경 대책은 금융이 아닌 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장논리를 거스르면 금융사들도 피해갈 방법을 찾을 것이기에 애초 생각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