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유감 성명
“무이자 정책자금,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필요”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정부와 방역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9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과 상견례 자리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개편안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개편안 또한 높은 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 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소공연은 “4차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끝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조족지혈(새발의 피) 일 뿐”이라며 “현재 상황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