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금감원, 대출 프로세스 철저히 조사”
은성수 위원장 “토지 대출 규제 필요성 살펴보겠다”
투기 의혹 LH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경력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 활용했을 가능성 의심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과정에 불법성이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에서 이뤄지는 토지 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면서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검사국이 중심이 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했는데 (LH 사건은) 토지 부분”이라면서 “토지 부분(토지 담보 대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약간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처음 문제를 삼은 LH 직원 10여명은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58억원을 대출받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논과 밭 2만 3000㎡를 사들였다. 이후 이 땅이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다.

농협중앙회 측은 “대출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담보 삼아 인정 비율에 맞춰 일반대출을 받았고, 이자도 제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3명은 2010~2015년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구체적으로 김모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 27일 시흥시 과림동 토지(2739㎡)를 자신의 부인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모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명시흥본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밭(502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