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나랏빚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는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GDP 대비 채무비율’을 주로 보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겼으나 지난해 무너졌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60%’를 제시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국내 취재진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최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은 없다”면서도 “한국의 재정준칙 안에 포함돼 있는 GDP 대비 60% 정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 재정준칙 지지… 지금은 돈 더 풀 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통합재정수지 기준) 이내’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IMF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60%까진 아직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 급격하게 이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 적자 재정을 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기재부의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43.9%로 상승한 뒤 2022년(50.9%) 50%를 돌파하고 2024년 5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MF는 “지금은 돈을 더 풀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발표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지원을 늘리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투자 계획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간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지
IMF는 통화정책도 추가 완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본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낮추고 8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대신 IMF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인 지원엔 선을 그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 중이긴 하나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많은 실직이 발생하고 대면 서비스업 피해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회복이 더디거나 피해가 심각한 부분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9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