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올해 세금 중과를 피해 지난해 말 주택을 쏟아냈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5만 87건으로 전달(3만 3152건)보다 51%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법인이 지난 연말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까지 법인 주택 양도세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개인이 92.4%로 가장 많이 샀다.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들이 사들였다.

법인 주택을 개인들이 소화해 공급이 다소 늘었을지는 몰랐도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 압박을 통해 법인이나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집값은 계속 오름세다. 지난해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0.9%로 2008년 6월 이후 1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상승 기대감이 워낙 높아 법인 매도자들이 싸게 물건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경영학 교수) 부동산학회장도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주택자 매물도 충분히 나와야 집값 안정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법인 물량으로는 공급 갈증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만 6644건),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등의 순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