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석학 ‘포스트 코로나’ 제언
회복·불균등·낙관주의 3대 키워드 될 것지역 사회 방역 완료 때까지 경각심 유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해야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금융예측가인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은 3일 올해의 키워드로 ‘회복’과 ‘불균등’, ‘낙관주의’를 꼽았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류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업률 개선 등은 지역·업종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고 팬데믹이 끝나기 전 사람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해 방역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솅커 회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지역 사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님을 계속 알려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당장 업종별로 고루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성장을 위한 재정 확대,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정교한 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저금리에서는 대출 수요가 몰렸는데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 비싸질 테니 한계선상의 사람부터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당분간 대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경제가 강건해지고 물가가 올라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간 괴리가 없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금리를 올려도 연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 개선 속도는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자영업계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이 다시 치맥집(치킨맥주 점포)을 차리는 대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고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60대까지 고용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가 ‘K’자형으로 회복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로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실물경기와 달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오히려 가격 오름세를 보였기에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결국 맞춤형 조세·재정·고용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산시장에는 낙관론이 팽배하지만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과도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이 질서 있게 회수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최악의 위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산업지형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솅커 회장은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분야에서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각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채 증가세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망 분야로는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전자상거래, 비대면 헬스케어, 원격 진료 등을 꼽았다. 백 교수도 “비대면 서비스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각을 지닌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봤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장(기업)이 변화에 잘 따라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와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04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