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연간 현물이전 규모 121조원 추정
10분위 분배율 0.69에서 0.85로 개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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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우현·권성오 부연구위원은 19일 조세재정 브리프에 실린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교육·보육, 의료,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이뤄진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했다. 현물이전이란 정부가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걸 말한다.
추정 결과 2017년 총 현물이전 규모는 121조 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사람당 지원 규모는 406만 1000원이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구진은 가구원 수를 균등화한 다음 개인당 현물이전 규모를 추정했다. 전체 현물이전 가운데 교육·보육 지원 규모가 54.42%를 차지했고 의료는 42.43%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임대료 편익은 전체 현물이전의 3.15%에 불과했다.
이런 현물 지원은 분배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 2017년 가구원 수를 균등화한 개인 단위 처분가능소득 10분위 분배율은 0.69였으나 정부의 현물이전 효과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분배율이 0.85로 상승했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클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정부의 현물이전은 소득 분배지표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교육과 건강보험 지원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분배 개선 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