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나온 재발 방지책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이곳에선 사모펀드를 못 팔게 해야 합니다.”(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

라임·디스커버리 펀드처럼 은행 등에서 팔아 온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되는 일이 계속 터지자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 개선 말뿐… 명확한 처벌·보상 해법”

‘사모펀드 비리 방지·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를 만든 미래통합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난도의 금융상품”이라면서 “은행은 (고객과 직원 간) 관계와 신뢰에 기반해 마케팅을 하기에 (높은 위험성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모펀드를 이곳에서 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관련자를 명확히 처벌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배상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시장 규모 5년새 170조→400조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기에 가까운 운용으로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가 계속 나오는데 금융 당국은 매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뒤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금융상품 정보 비대칭… 가이드라인 필요”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과 같은 신뢰재는 소비자 스스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사가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특위 위원장은 “정쟁을 위한 특위가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경제적 손실을 보존할 수 있게 대안을 찾고 문제점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