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016년 총선땐 집값 급등했지만 올해는 상황다를 듯˝

정부규제로 풍선효과 전이…규제 또 나오면 집값 조정 가능분양가상한제+양도세 중과 면제 등도 변수…거품 꺼질 듯

최근 용인, 분당 지역 집을 알아보러 간 직장인 A씨에게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용인 동천자이 2차 25평(전용 84.96㎡)이 2월 중순 10억 4500만원(17층)에 팔렸을 정도로 수도권 남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라, 집을 사려면 지금이 아닌 총선 직후인 5월부터 6월 초를 눈여겨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까지 급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다. 또 2012년 이후 집값이 2~3배 이상 급등한 단지는 정부 ‘집값 잡기’ 기조에 따라 거품이 다소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총선 직후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나는 ‘추가규제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수원과 안양 만안구, 용인시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출 등을 조여 ‘핀셋규제’를 했다. 하지만 이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돼 계속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총선 이후 이제 ‘표심’ 따지지 않고 규제를 강화해 과열된 집값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정부 정책으로 수원 등을 압박하자 이번에는 인천과 화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5대광역시마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인천은 0.40% 올라 전주 0.30%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 연수구는 교통호재(GTX-B)와 신규 분양 기대감으로 1.06% 급등했다. 역시 비규제지역인 화성도 1.07% 올라 전주(0.8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4월 국회의원 선거’ 변수도 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의뢰해 ‘총선 치른 해의 아파트 매매변동률 월간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20대 총선을 치렀던 2016년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보다 0.43% 뛰었다. 5월부터는 상승폭(0.46%)이 더 커졌다. 이어 6월 0.64%, 7월 0.78%, 8월 0.67%를 찍고 9월엔 1.21%까지 뛰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팀장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잠시 진정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분위기라서 총선이 지역별 개발 등 공약과 맞물리면 집값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정부가 더 강한 추가 규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를 노리라는 또 다른 이유는 5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본격 등장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 단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그간 ‘거품’ 낀 지역에서 알짜 급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고 상한제로 분양가가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진정세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확대’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 불안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