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심리지표가 나아진 점을 들며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경기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인데, 민간 경제연구원에서는 ‘더블딥(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기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상황을 ‘둔화’로 봤다가 4월부터 경고 수위를 높여 ‘부진’ 평가를 이어 가고 있다.
KDI는 수출이 줄어 생산이 위축된 게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폭은 올 1분기 8.5%, 2분기 8.6%, 3분기 12.2%에서 4분기 들어 10월 14.8%, 11월 14.3%로 커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 특성상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졌다.
KDI는 심리지표 개선에 의미를 두며 “경기 부진 심화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10월 99.4로 9월(99.5)과 비슷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 98.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 둔화에 수출이 다시 부진해지거나 기업 투자가 늘지 못하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흥국 성장세가 미약해지면 수출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올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과 인도 성장세 급락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심리지표가 나아진 점을 들며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경기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인데, 민간 경제연구원에서는 ‘더블딥(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