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 세션1 + 토론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대항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공유경제는 정보와 제품을 여럿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산과 낭비를 억제할 수 있어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사이프 벤자파 미네소타대 교수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2019 공유경제국제포럼’에 나와 ‘글로벌 플랫폼의 습격: 디지털 경제의 확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유경제가 환경·노동·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공유경제는 필요 없는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비싸고, 활용이 저조하고, 감가상각이 빠르며 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억 5400만대인데 자동차 수명 기간 동안 사용률이 5%에도 못 미치며, 평균적으로 미국 여성들은 한 해 64벌의 새 옷을 구매하지만 그중 절반은 한 번만 입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차량이 증가하면 필요 없는 소비와 소유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자동차 대수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교통 혼잡 감소 등 지속 가능성도 향상한다”며 공유경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공유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며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소유 유발 ▲기존 비즈니스와의 부당 경쟁 ▲불공평한 노동 ▲기업의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 ▲강력한 네트워크에 따른 독점 유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영향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유경제가 환경 노동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기반 및 시스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두원 CODE42 정책총괄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공유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처진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와 비즈니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 간 협력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빌리티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지혜로운 개입과 중재 역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디바이스 공유 중심의 단계까지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수집된 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공유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일제히 주문했다.

사이프 벤자파 미네소타대 교수는 “앞으로 자동차는 제3자가 소유하고 개인이 필요할 때 빌려 쓰는 형식으로 바뀌고, 택시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운전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면서 “그런 날이 오면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없어지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다. 부동산 호텔 시장 등 연쇄적 붕괴가 올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덮쳐 올 1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정책총괄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공유차량·공유자전거 등 모든 모빌리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종합행정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따라가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가드레오 에버쿱 최고경영기술책임자(CTO)는“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10년 내 자율주행차 등장이 실현되면 하나의 기업이 모두를 독점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분산화된 블록체인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종운 쉐어&쉐어 대표는 “모빌리티는 플랫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진화돼야 하며 출퇴근·관광용·업무용 등 목적에 따라 서비스 개념으로 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상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경제시대의 도래로 볼 수 있다”면서 “플랫폼은 경제학적으로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고 다수가 모일수록 경제적 편익이 커져 독점을 향해 치닫는다. 노동시장에서 사람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형 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