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건전성을 통합 관리하는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연장한다. 내년부터는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부문 계열사로 옮겨가는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1년 간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 감독은 2개 업종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의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 등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1일 만료되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연장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있다. 감독 대상은 7개 기업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와 손해보험을 매각한 롯데그룹은 향후 계열분리 신청을 완료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이위험을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1년에 한 번씩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의존도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도 시행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말 7개 금융그룹의 평균 자본비율은 269.8%였지만 전이위험 등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자 181.0%로 떨어졌다. 계열사 간 출자로 중복된 자본을 제외하고, 전이위험을 3등급으로 가정했다. 이를 반영해 계산하면 미래에셋이 125.3%로 자본비율이 가장 낮았다. 현대차 141.5%, 한화 156.9%, DB 167.2%, 롯데 168.2%, 교보 210.4%, 삼성 220.5% 등의 순이다. 다만 삼성의 경우 집중위험, 즉 삼성전자 주식을 28조원가량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위기 시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면 135.0%까지 내려갈 수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자본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로, 법이 시행되어도 당장 100% 미만이 되는 그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 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