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수입이 8000억원 가량 감소하면서, 최근 몇년간 지속됐던 세수 풍년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8000억원이 줄었다. 세수진도율도 26.4%로 지난해 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 걷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세 수입 9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줬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3월 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이는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분산 됐기 때문이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000억원 늘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또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가 17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