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7월분 고지서가 발송된 가구는 8월 전기요금에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