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흐름 두고 논쟁 가열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세다. 경기침체 초기 국면과 경기 회복세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핵심인사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논란은 김 부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2일 기재부가 “경기는 회복 흐름”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14일에는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한테서 질문을 받자 “최근 3, 4월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 발언에 대해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재반박했다.

현재의 논쟁은 경기침체와 경기회복이라는 ‘흐름’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경기 진단은 최근 산업생산동향과 고용동향 등 경기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렸다.

기재부와 적잖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인데 경제성장률은 3%대다. 거시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라는 건 회복과 침체라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 현재 경기는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경기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더 나빠질 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복’과 ‘침체’는 기재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기재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첫머리에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썼지만 지난 11일 공개한 5월호에선 그 표현을 뺐다가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뒤늦게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올해 경기지표 전망 역시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을 작년(3.1%)보다 다소 낮은 2.8%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수출과 투자 부문 부진 등 경기 하방 위험요인을 지목했다. 골드만삭스도 경기지표 부진과 수출 하방 리스크 우려를 지적했다. 반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민간소비 확대와 수출 증가 기대감을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높여 잡았다.

지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접근하면 얘기가 사뭇 달라진다. 수십년간 해 온 기존 방식으론 한계에 도달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는 등 선진국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오히려 기재부가 손에 쉽게 잡히는 각종 지표에 취해 구조적인 전환이라는 더 큰 과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 악화 문제 역시 저출산 및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청년실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에선 경기침체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의 수출호황 덕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 교수는 “최근 거론되는 각종 문제들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터져나오는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현안을 둘러싼 논쟁은 환영하지만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 총질’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부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