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등 러 체제전환 때 지원 경험
북한 개방·개혁하면 참여 희망
경협은 국제사회 협의·합의 필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북한 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 지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WB, IMF,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다며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한다면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은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제기구가 IMF 회원국으로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WB의 경우 설립 헌장에 IMF 가입국한테만 회원국 가입 자격을 준다고 명시했다. EBRD도 IMF 회원국이어야 역외국 가입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한이 IMF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북한의 각종 경제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IMF 가입은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IMF에 가입 신청을 할 경우 IMF는 북한을 대상으로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수집하는 등 실사 단계에 착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사례를 보면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고 밝혔다. 물론 예외도 있다. WB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비회원국이었던 소련 해체 뒤 러시아, 동티모르, 코소보, 남수단 등에 정책 조언이나 정책집행 인력 교육 등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유병희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장은 “기존 사례를 보면 지원 배경은 물론 규모나 지원 기간이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WB, IMF 등에서 북한 지원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지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들은 북한을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WB와 IMF는 서로 자기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윤태식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를 비롯해 비핵화에 대한 미국 동의 등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