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상대적빈곤율 상승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 번째(2015년 기준)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분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상승했고,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로 0.05배, 상대적빈곤율은 17.9%로 0.1%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가리킨다.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3개 주요 지표 모두 악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지니계수는 기존 수치보다 2015년 0.354로 0.013 포인트, 2016년엔 0.357로 0.015 포인트 치솟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노인 비율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로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분배지표는 기존에 면접조사 방식인 가계동향조사가 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과세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지표를 새로 내놓은 것이다. 기존 자료에선 2012년 이후 지니계수가 해마다 감소하며 분배 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성장 주도 정책이 대기업·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의 소득 증가에 기여했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